2023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중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며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후 고시하는 금액이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지원은 비대상자에 속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근로자 10인 미만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원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재산 6억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3년 누루누리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두루누리 지원 금액은 신규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 및 근로자 기여금의 각 80%를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시 지원신청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지원방법: 해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공제되며, 미납, 납기 후 납부 또는 일시적으로 다음달에 부과될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 됩니다.

 

 

 2023년 1월부터 연금보험료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

 

 

 

-2022년 12월 말 현재 2022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022년 12월 말 현재 2022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나, 2023년 1월에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었으나 이후 10명 미만으로 다시 지원대상이 될 경우 재신청해야 지원합니다.

 

 

 근로자 본인 소득과 재산이 많은 경우는 지원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종합 소득 연 4,300만원 이상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잘못 지원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월 소득 26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여 지원받았으나 다음 연도에 고시소득의 110% 초과로 확인된 경우와 보험료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